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제 도입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수정안 마련되나

시민단체와 건축사회 등의 반대로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안 토론회 개최
하지만 아무런 결론이나 절충안 마련되지 못하면서 시의회 통과 여부 귀추

분양에 나선지 3년이 됐지만 대부분 빈상가로 남아 있는 전주지역 종합 쇼피몰 상가.

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놓고 토론회까지 진행됐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시의회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용도용적제를 도입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용도용적제란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상업용도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용도에는 주거용도 용적률을 각각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전주시의 경우 500%인 상업시설의 용적률을 90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용도용적제가 적용될 경우 상가비율 10%땐 기존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데다 오피스텔도 주거시설에 포함되면서 현재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주시 건축사 협회와 개발업계의 반발을 샀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올해 전북지역 1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0.6%, 중대형 상가와 집합상가는 각각 18.4%와 15%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다 전북 최대중심상가인 서부신시가지조차 빈상가가 넘쳐날 정도로 전주지역의 상가 공실이 더욱 심각한 상항인데 실질적으로 상가비율을 높이는 조례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도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이번 전주시 조례안이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물론 개발업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전주시 의회가 나서 지난 12일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건축사회 관계자과 전주시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제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결론이나 절충안도 마련되지 못하면서 전주시와 양쪽의 의견이 절충된 절절한 수정안이 나올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다만 전주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절충해 전주시와 사안별로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의회 최명철 의원은 "용도용적제와 용적률의 획기적인 상향 등 이번 조례개정안이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며 "시 집행부와 부분별로 세세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절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