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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꼼수’를 내밀며 전북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공공의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로 지난 5년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이 묶여 있었다”면서 “또 다시 정원 확대 정책에 묻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19년 만에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왔고, 복지부는 부랴부랴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중이지만 정원은 결정된 게 없다는 해명도 냈다”며 “이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일부분 가닥이 잡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온 국민이 체감했다”며 “진료과목 간 불균형 심화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인력난으로 국가 의료체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의전원의 경우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의대 정원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고, 일부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요청과 같이 해당지역만을 위한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 아니다”면서 “국립의전원은 국가 차원의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보건의료 분야의 사관학교가 목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만 진행한 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바로 국립의전원 설립”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