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반대했는데⋯학생의회는 '전국 연합평가'안건 채택 눈길

"단협때문에 학습권 침해, 응시선택권 보장을" 5명 공동발의
임시회서 41건 안건 제출, 분과위 거쳐 최종 7건 정기회 상정

전북학생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안건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우리지역 고교 1학년만 전국 모의고사를 못 봤습니다. 응시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올해 출범한 전북학생의회 첫 임시회에서 일부 교원단체가 반대한 사안이 안건으로 채택돼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월 전국 고등학교가 치른 '전국 연합 학력평가'에서 전북지역 고1 학생들만 시험을 응시하지 못해 논란이 일자 학생 참정권을 연 학생의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5명의 학생의원은 "전북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맺은 단체협약 때문에 침해를 받았다"면서 "시험을 보는 주체는 학생들이다.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응시 선택권을 보장해달라"고 공동발의했다. 이에 따라 내달 5일 제1회 정기회에서 전북교육청 담당공무원이 출석해 답변할 예정이다.

전북지역 학생들만 전국 연합평가를 치르지 못한 것은 전북교육청과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전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교조와 체결한 단협에 '도교육청은 고교 1학년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월 전국 연합학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에서 전북만 응시하지 못하자 전주시내 고교 28곳 교장들은 도교육청을 방문해 "내년에는 전북 고 1학생들도 3월 연합평가를 치르게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안건은 '고등학교 1학년 3월 전국연합모의고사 응시권 보장'을 비롯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강화, 인권교육 확대, 학생 회장단 선거 공약 이행비 지원, 선거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참정권 교육, 학생 금연지원 정책 수립, 학생 등·하교비 지원 등이다. 교육위원회 16건, 인권위원회 9건, 학생생활위원회 16건 총 41건의 안건이 제출됐으며 분과위원회를 거쳐 최종 7건이 상정됐다.

최헌호 의장은 “학생의회 출범이래 첫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인만큼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북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전북학생의원들이 내놓은 정책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개원한 전북학생의회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 의원별 의정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