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19:58
(Wed)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재정지원 의무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재기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