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남북교류기금 조성 누적된 금액만 108억
22년 말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사용된 적 없어
의회, 장기적 안목 갖고 조례 등 개정해 교류 이어가야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처를 놓고 전북도와 도의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기적 통일 이후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교류로 서로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협력기금 사용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남북간 경색 국면에 휩쓸려 쉽사리 기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시작했다. 2022년 말 누적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모두 108억4528만원이다. 문제는 2022년 말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기금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목상 기금만 조성되고 사용처는 없는 셈이다. 현행 조례에서 기금 조성이 가능한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재난재해 구조사업, 남북문화 홍보사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40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소통협력국 등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를 지적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통일된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이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남북 국면이 경색된 상황에서 쉽사리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그래도 우리 도의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사업 진행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금을 활용한 교육사업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통일 후를 준비해 다양한 교류 사업을 벌여야 하는 것은 숙명”이라면서도 “현재 경색된 국면 속 기금을 어느 곳에 제대로 사용할지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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