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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 완주군의원 "장기적 이주노동자 정책 위한 ‘이주민지원팀’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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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이 지난 13일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절근로자 증가와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정주 인구화를 위해 `이주민지원팀`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체류기간 1회에서 한해 3개월 연장 및 최대 8개월 취업을 허용하면서 향후 계절근로제도 운용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며,  “계절근로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이탈률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소농들의 일손 문제 해결과 제도의 공공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장기적인 ‘공공형 계절근로’가 정착되어야 할 것 같다”며, "이를 위한 대책들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완주군 외국인 현황은 3589명으로, 전북에서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 다음으로 높고, 올해 5월 고용허가제로 등록한 근로자와 계절근로자도 413명에 달하다”며, “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주 인구화를 위해 가칭 ‘이주민지원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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