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대한민국 지방의회 인구정책포럼’ 제안 눈길

완주군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인구정책 포럼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정책이 자치단체간 경쟁만 부추길 뿐 근본적인 인구증가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전국 지방의회가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완주군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지역중심의 인구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매년 1조 원 규모로 편성되는 지방소명대응기금 등 인구정책 예산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경쟁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인구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지난 1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한만큼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인구정책기획단’의 임무는 지금껏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해온 인구정책의 ‘정직한 돌아보기’기부터 시작할 것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지역이 인구정책의 중심이 될 것 △인구정책이 지역 간 편 가르기 정책이 아닌 상생을 통한 정책이 되야 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구문제는 중앙이 나서주기기를 기다리거 이웃 동네 사람을 뺏어오는 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중앙에 요구하고, 초지역 초당적으로 ‘대한민국 지방의회 인구정책포럼’을 꾸려 해법을 마련해보고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