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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둘러싼 갈등 일단락⋯노동시간 확대 전격 합의

9월부터 하루 근무시간 4시간에서 5.5시간… 휴게시간 30분 유급으로 부여
갈등 핵심 돌봄행정업무 초등돌봄전담사로 단일화, 전교조 전북지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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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28일 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왼쪽에서 세번째)과 민완성 미래교육과장,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 전담사 노동시간 합의서'에 서명했다.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교육청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초등돌봄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도교육청은 28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초등돌봄전담사 노동시간 확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8월 초등돌봄교실 시간 연장 관련 협의체를 구성한 뒤 3차례의 협의체 회의, 12차례의 협의회 및 2차례의 개별 면담 과정 등을 거쳐 이뤄낸 의미있는 결과다.

양측 합의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은 하루 4시간에서 하루 5시간 30분으로 확대된다. 또한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부여하게 됐다.

이로써 기존 오후 1시∼오후 5시 운영되던 초등돌봄교실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부여한 것은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종 중 첫 사례다. 이로써 초등돌봄전담사의 복지와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향후 학교장 대상 단위학교 설명회, 행정업무 전담에 따른 역량 강화 연수, 돌봄연장 운영학교 안전관리 및 추가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초등 돌봄 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막판 쟁점이었던 유치원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 연장(6시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단설유치원에 근무하는 15명의 유치원돌봄전담사들의 예산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늦췄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특히 돌봄업무를 놓고 교사와 전담사 갈등도 해결됐다. 근로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갈등의 핵심인 돌봄행정업무가 초등돌봄전담사로 단일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도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교사가 해오던 돌봄행정업무를 앞으로는 돌봄전담사가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며 "타 시도에 비해서 다소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교사 업무분장에서 돌봄행정업무가 삭제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완성 도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 확대와 유급 휴게 도입으로 처우 향상을 이루게 됐다"며 "특히 돌봄운영시간 연장으로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수는 4월 기준 오후돌봄과 저녁돌봄, 연계형 돌봄 등 총 1만 4873명이다. 또한 돌봄교실 대기 학생수는 5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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