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폭우 등 이상기후로 공공공사에 대한 견실시공이 요구되고 있지만 발주기관에서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해 건설사에게 공급하는 관급자재제도가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총 중량이나 용량 계약으로 자재공급이 이뤄지면서 절단·가공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재 손실이 크고 발주자가 제때 자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공사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급자재심의위원회의 비전문성 문제와 함께 수의계약에 따른 예산낭비 논란도 커지고 있다.

18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총 중량이나 용량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관급자재의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자재가 남거나 모자라게 되고, 설계에 맞는 자재가 납품되지 않을 때도 많아 현장에서 절단·가공해 사용하면서 자재 손실이 늘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또 산악지 도로 건설공사에서 암석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파쇄, 가공해 재활용하지만, 직접구매제도에서는 암석을 폐기처분하고 중소기업 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주자가 제때에 자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철근과 레미콘, 시멘트, 아스콘, 파일, 골재, 석유화학재 등 건설자재의 70% 이상이 시장상황에 따라 구매여건이 수시로 변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톤당 103만원 수준인 철근의 경우 지난 2021년 톤당 140만원까지 올라간 데다 수급대란까지 겹치면서 공사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06년때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납품업체가 자재 품귀나 가격 급등 시 자재업체는 연간계약이 체결된 공공현장보다는 민간공사에 대한 우선 공급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공사 상황에 따라 자재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재가 들어올 때 공사를 진행하는 역전 현상이 종종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이 애를 먹고 공기지연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도내 일부 지자체의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심의위원 선정근거도 명확치 않아 지자체장의 입맛대로 위원들이 구성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데코나 로프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자재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아 지나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자재를 구입할 경우 낙찰하한가를 적용,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87.745%로 낮아지지만 수의계약의 경우 대부분 100%에 근접한 90%대에 계약이 맺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는 관급자재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실제 수요와 규격에 맞게 자재를 쓰도록 건설사의 구매재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재 공급이 지연되면 인력이나 장비가 쉬게 되고 후속 공종에도 차질을 주기 때문에 결국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는 물론 공사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급자재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