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나홀로 출장' 급증, 보고서는 '나몰라라'

12대 전주시의회 출범이후 나홀로 국내 출장 20건 증가
전임 11대때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 지난 10대 때 서난이 도의원 해외 출장 가서 논란 일기도
심지어 공무원 출장급여 기준 맞춰 출장비 다 받으면서도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복무규정 출장보고서는 안써
시민단체 "효율적 성과 의문, 바람 쐬러 다녀온 것 아닌가 하는 의문 스스로 자초"

12대 전주시의회에서 의원 혼자 국내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나홀로 출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의원들은 출장비는 공무원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꼬박꼬박 타가면서 법에 명시된 출장보고서는 단 한차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끊이질 않는 나홀로 출장에 대한 적절성 논란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의원들의 출장 목적과 그 효용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12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의원들이 국내 각 지역으로 혼자 출장을 간 건수는 모두 20건이었다.

의원별로는 김동헌,김윤철, 최서연 의원이 각 3건으로 가장 많이 나홀로 출장을 다녀왔고 다음으로 송영진, 박혜숙, 이보순 각 2건, 최명철, 최지은, 최용철, 양영환, 이성국, 최용철 의원 각 1건이다.

전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홀로 출장 횟수는 12대의회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난 10대에서 현 도의원인 서난이 전 시의원이 해외로 국외출장을 혼자 다녀오면서 논란이 있었다가 11대에서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시의회 등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국내 출장의 경우에도 교통비와 숙박비,식비 등 체재비를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받는다. 하루 평균 10~20만원 정도의 출장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출장 기간이 길수록 액수는 더 커진다.

의원들이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홀로 출장을 다니면서 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또 있다. 전주시의원들 모두 20건의 출장 중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경우는 없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는 '출장공무원은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출장여비는 공무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12대 전주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중진의원은 "공무원동행이나 사전 출장조율도 없이, 위원회나 다른 동료가 아닌 혼자 출장을 가는 것이 의정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젊은 의원들이 많다 보니 일부 각자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잦아 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나홀로 출장이 얼마나 효율적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며 "또 출장이라면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성과가 시 전체에 공유되어야 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출장이 아니라 바람쐬러 다녀온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의원들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