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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민주당 정부 7년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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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우여곡절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상암 K팝 콘서트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많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개영 했지만, 시작부터 준비 부족과 폭염·태풍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대회 중단의 위기를 겪었다. 퇴임 후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도 메시지를 남기며 윤석열 현 대통령보다 전임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 위로를 전했다. “실망이 컸을 국민들, 전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들과 후원기업들에게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다행히 위기의 잼버리를 구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지자체, 종교계 등 많은 이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위기에서도 그야말로 잼버리 살리기에 모두가 온 힘을 쏟았다. 내 고장 군산에서도 빠지지 않고 이번 위기 해결을 위해 동참했다. 특히, 불볕더위로 지친 잼버리 영외활동 참가자를 위해 생수와 이온음료를 지원한 ‘잼버리 군산우물’의 활약은 빛났다.

‘군산우물’은 무더위에 지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연대하는 시민 모임으로 2017년 발족 이후 해마다 무료로 생수를 나눠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필자도 국회의원이 된 이후 매년 여름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생수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군산우물은 이번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해 ‘잼버리 군산우물’ 프로젝트를 운영, 일주일간 얼음물 6천병과 이온음료 3천병을 지원했다. 물을 얼리고 배달하기 위해 주민들이 팔을 걷었고, 지역 꽃게장 사장님도 냉동창고를 흔쾌히 내어주었다. 군산의 나눔·배려·희생의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이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위기의 나라를 살렸던 금반지 정신으로 돌아가면 못해낼 게 없다”고 했다. 마치 국민 연대와 희생정신을 맡겨 놓기라도 한 것처럼 당당하다. 전 세계 15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행사를 주관하는 수장과 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정부는 비겁한 변명대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짚고 돌아봐야 한다. “전북도는 잼버리를 팔아 지역 예산을 챙겼다”는 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잼버리 전체 1171억 원의 예산 중 전북도와 부안군이 각각 265억 원, 부안군이 36억 원을 집행했다. 지역에서 지출한 예산이 25%인 반면 조직위가 직접 집행한 예산은 무려 전체 예산의 75%에 해당하는 870억 원에 달한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어이없는 사고를 두고 책임회피를 위해 전북과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부의 헛발질로 인해 야영장에서 고생한 학생들에게 미안해서 나섰던 국민의 선의를, 마치 금 모으기 운동이라도 된 것처럼 여기는 윤석열 정부의 착각은 이뿐만 아니다. 사과는커녕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 정권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밀며 대대적 감사 예고장을 날렸다.

민주당 정부 7년차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무정부 상태’로 치러진 새만금 잼버리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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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정단상 #민주당 #잼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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