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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과 잼버리…‘국제공항 착공 가로막는 논리의 허구성’  (하)신공항과 정치 그리고 선거

윤석열 대통령 핵심 전북공약
역대 대통령 국제공항 강조 배경 다시 주목
잼버리 대회가 본질이 아닌 균형발전이 목표라 명시
자신들이 한 약속에 스스로 먹칠하는 행위
새만금 공항 졸지에 ‘검은 속내’로 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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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현수막/전북일보 자료사진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 없는 곳이 전북이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권 신공항 사업이) 필요가 있다’는 검토를 끝냈다.”(2006년 5월 9일 관훈토론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외국 자본 유치와 기업들과의 직접 교류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2007년 10월 25일 전북지역 상공인 간담회,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새만금지구의 국내외 대규모 기업 유치와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필수적"(2015년 3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문재인 대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전북지역 발전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책무'다.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속히 추진하겠다.”(2022년 2월 7일 전북기자협회 공동인터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2023년 2월 한신협 공동인터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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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을 강조한 국민의힘의 대선공약집,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 일부는 국정과제로 채택됐다/출처=국민의힘 

국가균형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던 정치권이 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내부개발에 폭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용인데 잼버리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공항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일보 취재결과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목적은 ‘전북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정확히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새만금 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잼버리를 거론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국민의힘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막말 대잔치는 송언석 의원을 시작으로 더욱 적나라해졌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새만금 잼버리 실패 원인을 전북도가 새만금 SOC 예산 확보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난 수위는 더욱 격화돼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민주당과 전북도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당의 공식 논평까지 나왔다. 

여권에서 잼버리 실패의 한 축으로 평가 받는 전북도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 자체는 논란 거리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전북도의 책임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여당이 직접 칼을 겨눴다는 점이다.  전북에서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린 적이 없음에도, 단지 광역자치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복대상이 된 셈이다.  '지자체와 정치권 실책에 대한 책임과 희생을 도민이 떠안는 상황으로 사태가 점점 비화되고 있다'는 전북도민의 위기의식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했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자신들의 공약이 무색하게 새만금 개발 자체를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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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며, 그 목적을 전북의 산업지도 재편이라고 명시한 국민의힘 공약집/출처=국민의힘 

그러나 전북일보 취재결과 이러한 여당의 행태는 ‘자기부정’이자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했듯 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SOC는 ‘보수의 치적’과도 연관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전북은 과거부터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전북권 공항 사업에 있어선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김제 공항은 최규성 전 국회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역구 정치인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전북권 공항 계획은 더욱 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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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권 공항의 필요성과 새만금 사업의 연계성을 강조한 박근혜 전 대통령 어록, 2006년 한나라당 대표 당시 관훈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에 있어 보수정당의 기여도를 강조하기도 했다/출처=cbs노컷뉴스 기사 갈무리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파고들어 전북권 공항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박 전 대통령은 관훈토론회에서 신공항 사업 남발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국에서 전북만이 공항이 없다. 균형발전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검토를 이미 마쳤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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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공항 대신 새만금 국제공항을 새만금 개발과 전북경제 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어록, 그는 경제인 출신으로서 김제공항보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해당 발언은 2007년 10월 부안에서 말한 것이다/출처=데일리안 기사 갈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제공항 사업이 좌초되자 새만금을 국제공항 부지로 제시한 장본인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논란이 있는 김제보다 새만금이 향후 미래를 위해 국제공항 부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당선 이후 관철돼 김제공항 대신 새만금에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계승해 제5차 공항종합계획에 포함시켰고,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가 면제됐다. 전북이 잼버리를 유치한 것은 2017년으로 그 이전에 추진됐던 공항 현안은 잼버리와 무관하다. 예타 면제 사유는 잼버리 보다 '국가균형발전과 전북경제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북에 표만 받고, 제대로 뭘 해준 게 없었다'는 문제의식이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을 기업이 바글거리는 땅으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선 공항이 필수"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지부진 사업을 끌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라며 조기착공 및 개항을 약속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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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새만금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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