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뒷북 행정사무감사’ 개선 추진

매년 5월 제1차 정례회에서 전년도 행정 운영에 대해 감사 실시
감사 지적 사항 이듬해 예산 편성 등에 반영 불가능한 뒷북 구조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 발의

속보= 줄곧 뒷북 지적을 받아온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월 3일자 8면 보도)

연말에 행정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아 바로 다음해 예산 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기가 지난 이듬해 5월이 돼서야 전년도 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30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박철원 익산시의원이 발의한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두 조례는 현재 익산시의회가 제1차 정례회(5월)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11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업무 실태를 파악해 적정 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 사항 등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익산시의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를 제외하고 매년 5월을 전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연도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도출돼도 이를 이듬해 예산 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뒷북 감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특히 전북도나 전주시, 군산시 등 다른 자치단체가 11월에서 12월까지 매년 마지막 회기에 감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반영해 이듬해 예산 심의·편성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감사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가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전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감사 지적 및 시정 사항이 한 해를 건너뛰고 그다음 해에 반영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