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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 가운데 사업 진행을 전혀 하지 못한 사업이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증액 예산 분석'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본예산에서 국회 증액 예산 중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은 모두 59건으로 이 가운데 집행률이 0%인 사업은 16건에 달했다.

국회 증액 예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무분별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단계에서 신규·증액 반영된 예산 전액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16건이었는데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당 건립)이 포함됐다.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망 건립사업은 부안군의회에서 '사업의 구체성 결여'를 이유로 공유재산 매입 관련 보류 결정을 내리며 추진이 잠시 멈춘 상태다.

이밖에 본예산액 1100억 원에 국회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사업은 증액된 예산은 고사하고 애초 본예산에 반영된 1100억 원도 전혀 집행하지 못했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검토 실시, 2023년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 집행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외에도 부전∼마산광역철도사업,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사업,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사업, 국립박물관단지 운영사업 등도 집행률이 0%였다.

집행률 60% 이하 사업을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국토부 순창인계∼쌍치국도 건설사업 예산이 43억 원 증액됐으나 집행률은 3.8%에 그쳤다.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운영사업 예산은 25억 원이 신규 반영됐으나 집행률은 43.3%였다.

또 국방부 소관 특수장비 예산이 134억 원 증액으로 가장 컸으나 집행률은 7.8%에 그쳤다. 국토부 포항∼안동1∼1국도건설사업도 10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지만 집행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해 133억 원가량을 이월 불용처리했다. 또 환경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증액 규모도 98억 원으로 매우 컸는데 집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5%를 보였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SOC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명확히 지켜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공정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