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꺾인 새만금공항⋯사업자 선정 절차 '중단'

서울지방항공청, 사업자 선정 절차 중단키로
국토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 때문
내년 착공 어려워⋯새만금공항 건설 '올스톱'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결국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 그렇게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 정쟁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지방항공청에 공문을 보내 51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 심의를 잠정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이번 달에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 심의를 하기로 했지만, 국토부에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절차가 언제 재개될지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달 17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달 설계 심의를 열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일정을 전면 보류했다.

국토부는 "잼버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 기간만 8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당장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는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에선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 사업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를 면제받고,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10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부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정대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 늦어도 내년 7월에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계 심의 절차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며 내년으로 예정했던 착공은 2025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의 규모 축소나 전면 취소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미 기재부는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6626억 원에서 1479억 원으로 78% 삭감 편성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58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89%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