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보복"⋯사업 정상화 촉구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필요 예산 지원해줘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새만금 사업이 전북도 사업인 양 알려지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이 국가 정책인가 전북도 정책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분명히 중앙정부 정책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에 대한 모든 개발 계획과 집행, 기업 유치 등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연관 지어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78%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기본계획이 재수립되기 전까지 필요한 예산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말한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그런데 내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됐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도 했는데 이걸 못 해주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면이 안 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것은 잼버리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을 하면서 본 적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537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98% 삭감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58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89%, 새만금 내부개발은 2228억 원에서 565억 원으로 75%, 새만금 신항만은 1677억 원에서 438억 원으로 74% 깎였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예산 전액이 삭감돼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어 정 의원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9조 원 가까이 투자됐는데 이게 (예산 삭감으로) 막히면 안 된다"며 "정부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인 만큼 앞으로 2년 동안 (새만금 SOC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국회 차원에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긴축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잼버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