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도의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13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 및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해 온 교사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있고, 그간 많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 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한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현재 교육 현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첫 걸음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돼 더 이상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명박 정권 시절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학교를 악성민원과 소송의 장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지금의 사태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전국 30만 명에 이르는 현장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외치고 있는 교권 회복과 교육 개혁이라는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