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 만류 국면 속 강대강 대치 지속
정부여당도 야당도 협상 여지 없어
논쟁적 이슈 제외 모든 민생 뒷전
여야 모두 강성화 기조 뚜렷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지만,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민생 현안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 등 여야 간 중점 추진 예산안을 두고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면서 전북은 물론 국정 전반에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17일 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식투쟁 18일째로 접어들었다. 이 대표는 17일 당의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으나 병원행을 거부했다.

이 대표의 단식 출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이 사실상 유일한 카드이지만 대통령실은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거나 비난할 뿐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회담을 권유하며 단식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이 대표의 단식 현장에는 단 한 번도 발길을 하지 않으면서 단식 중단의 정치적 명분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민주당 내부 역시 뒤숭숭한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총선 입지자들이 차례대로 단식 현장을 찾거나 지켰다.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단식 현장에 눈도장을 찍는 것은 일종의 관례가 됐다는 평가도 내부에서 나온다.

원외 총선 입지자 중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전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전북도청 인근에서 천막농성과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덕춘 정책위 부의장(변호사)도 릴레이 단식에 동참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 초기 국회 본관 앞 농성장을 오래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현안 대신 당의 위기와 투쟁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SOC중단과 예산증발 사태를 맞이한 민주당 소속 전북정치권은 현재 최전선에서 당의 강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 같은 국면에서 민주당 내부도 점점 강성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던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 대표의 단식투쟁 이후 당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 한 명이라도 낙마시키는 것이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목표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장시간 회의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결의안을 내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국방부 장관 탄핵이 불발되면서 중도 경질 가능성이 희박한 한 총리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또한 최근 임명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신원식(국방부),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통과가 중요한 현안이 됐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눈에 들기 위한 여권의 강성화도 더욱 강해지면서 거대 양당이 협상할 명분과 여지가 이번 정국에서 실종됐다.

특히 눈앞의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해 '투쟁'과 '전쟁'을 강조하면서 논쟁적 이슈를 제외한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경제 문제나 복지 현안은 물론 전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고민은 찾아볼 수도 없는 게 21대 국회의 현 주소인 셈이다.

새만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잼버리 정쟁의 도구로만 쓰일 뿐 전북 정치인들을 제외하면 새만금에 관심을 갖는 야권 정치인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전북 연고 의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권 입장에서 새만금은 잼버리 실패의 방어수단으로 물어뜯기 좋은 대상이자 호남에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는 볼모로 여기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개회한 이번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이다.

18일에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오는 20일에는 윤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이어간다. 10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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