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5억, 221억 중 70% 삭감…2027 개원 차질 예상
정부의 연이은 새만금 예산 삭감에 국립새만금수목원의 적기 개원 역시 불투명해졌다. '잼버리 정치 보복'에 희생된 국립새만금수목원의 사업 정상화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인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새만금관련 SOC 예산을 일괄 삭감하면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사업 예산이 221억원에서 65억원으로 70%나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지난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지난 6월 기공식까지 진행됐다. 공사 진행만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대량 삭감으로 내년 계획됐던 토목·조경· 건축 등 210억 원 규모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 개원도 요원해진 상황이다.하지만 전남 완도에 들어서는 국립난대수목원의 경우 국립새만금수목원과 목적을 같이하는 사업임에도 당초 요구한 31억 2500만 원이 그대로 반영돼 비교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기후위기에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존·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예산삭감의 희생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단계에서 새만금관련 예산 복구을 통해 2027년 정상개원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반영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시절 전북 7대 공약 46 개 실천과제를 발표했었다 . 이 중 하나인 ‘새만금국가정원’ 사업은 새만금 일대 200ha 부지에 세계적인 국가정원 조성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정원문화 수혜 불균형 해소, 여가 활성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정책으로써 부합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 대통령 공약사항인 새만금국가정원사업을 위해서는 2024년 예산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새만금수목원과 연계한 동북아 환경생태도시 거점을 위한 세계적인 국가정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 새만국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1년 새만금 M·P(기본계획)에 반영됐고 ,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만금국가정원 타당성평가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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