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폭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감들 "대책 고심"

도종환 의원 “경제상황 감안 심각한 우려”…서 교육감 "학력인구 반영 배분 반대"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의혹 지적도…"군산 초등교사 사망은 업무 부담때문 발생"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7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북교육청 등 호남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17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북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올해 59조 2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1조원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앞으로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감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야한다고 제안했다"면서 "이럴 경우 앞으로 시도교육청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현재는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을 산정한다. 최근 2~3년은 세수가 많이 걷히다 보니 예산이 충분했던 것도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학령인구수를 가지고 산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령인구가 아닌 학급수나 OECD 평균 등을 기준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선정과정에서 불법을 떠나 부실했다는 문제와 함께 신뢰도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절차상, 계약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다"면서 "탈락한 쪽과 관련한 사람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해 선정 과정과 계약 절차를 100％ 공개하고 언론과 의회에 공개해 의혹을 해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절차도 스마트기기 보급 TF 및 선정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 동백대교에서 투신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사망원인이 학교 측의 업무부담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숨진 초등학교 교사가 속한 학교에는 고년차 교사가 저년차 교사에 대해 업무를 떠넘기는 문화가 있다"면서 "특히 나이스 시스템 관리,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학교폭력 등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이자 교사 전원이 기피하는 업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상급자의 잦은 보고와 반려는 업무부담을 몇배나 더 증폭시키는 일"이라며 "전북교육감이 이러한 업무부담 문화에 대해서 방치했기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부담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종합감사 때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전북 소아당뇨병 환자, 보건의료 전문인력 충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시기상조 우려 △학생인권조례 정비 방안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개편에 따른 인력 계획 △ 청각장애 수어 관련 프로그램 진행 여부 △서울교육청 농촌유학 조례 폐지에 따른 농촌유학 지속 여부 등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