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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40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도정 정책 기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김이재(전주4)·김희수(전주6)·이병도(전주1)·이병철(전주7)·이정린(남원1) 도의원 등 5명이 질의에 참여했으며, 새만금 사업에 도정이 총력을 집중하면서 전북 내 지역균형발전을 퇴보시켰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김이재= 민선8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는 실용주의 인사인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이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국회 보좌진 출신의 정무직 채용 인사가 많았다. 일부 산하기관장은 채용자격기준까지 바꿔가며 지역과 연고가 없는 인물을 채용하기도 했다. 도지사는 실용주의 인사원칙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도지사= 출신과 친소관계를 넘어 전북발전에 필요한 인재라면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도정에 참여시켰다. 다만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기업유치, 농업 등 93개 직위를 지정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했다. 가능한 지역인재 채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근무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지역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김희수= 전북은 2013년 말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2019년 말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2018년 전국 4번째로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 승마인구를 2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였지만 현재 승마인구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구가 지속가능하게 될지 의문이다.

-도지사= 특구 지정 이후 승마인구를 늘리기 위한 기반구축에 100억 원을 투자해 2020년 장수공공승마장, 2022년 익산공공승마장, 2023년 완주공공승마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승마인구가 2019년 6만 7000명에서 2021년 5만 1000명으로 감소했다. 승마인구를 늘리기 위해 승마장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익산의 금강변 외승로를 활용, 전국승마대회를 유치토록 하겠다. 또한 민간 승마장의 노후된 시설개선과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을 확대하겠다.

△이병도= 천년사는 학술적 논쟁 대상이지 비전문가의 영역이 아니어서 그간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검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는데 검사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 도민 알권리 차원에서 213명의 전문가 집필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도지사= 전북연구원에서 카피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표절검사’를 시행했다. 총 355건의 원고 중 348건은 학계의 통상적 표절검사 기준 20% 이내로 검사 기준을 충족했고, 7건(약 2%)은 20%를 넘어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각주’를 없애면서 표절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집필진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했다.

△이병철= 2020년 9월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19명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보를 보면 현안 법안 통과에 도움이되기는 커녕 전북도 정책에 발목을 잡고 도민을 우롱하며 일명 ‘전북도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서병수·김병욱 의원은 특별자치도법을 반대했고, 송언석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에 앞장서며 도민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명예도민증 취소돼야 마땅하다.

-도지사= 새만금 SOC 예산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스럽다. 당사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통해 동행의원으로서 도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 다만 명예도민증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그동안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법안 제·개정에 협조한 점, 새만금 SOC 예산복원이 필요한 현 상황, 취소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부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여야를 넘어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정린= 도지사의 공약은 새만금과 서부권에 쏠려 있어 동부권은 소외되고 있다. 지사의 공약실천계획 전체 124개 중 해당지역이 명시되고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64개를 분석한 결과 동부권 사업은 25개로 가짓수로는 40%에 이르지만 예산으로 보면 약 6조 9000억 원중 5130억 원인 7.3%에 불과하다. 전북 내 균형발전이 퇴보하고 있다.

-도지사= 124개 공약을 선정하면서 가능한 지역별로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을 수 있다. 동고서저의 지리적 특성상 산업이나 연구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부권의 경우에는 사업 발굴이나 정책화하는 단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말 기한이 만료되는 동부권특별회계 조례를 연장해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동부권 시군이 발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