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세수펑크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반복"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정부가 막대한 세수펑크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일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올해 6월과 9월에 각각 상환 예정이던 공자기금 예수이자 3조 5115억원과 3조 1594억원을 각각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발행자금 등을 예수받고, 해당 자금의 이자를 기재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분기별 상환한다.

한 의원은 “정부의 공자기금 이자 지급유예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문제는 지급유예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인데, 당시 정부는 미수납분에 2.548%의 가산연체율을 추가하여 상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 대정부대출과 재정증권 발행으로 158조원을 조달한 대가로 4244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며 “세수 부족에 마이너스통장을 끌어쓰며 수 천억원의 재정부담을 늘려놓고, 정작 갚아야 할 이자는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올 연말까지 당장 10조원 규모의 이자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건전재정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장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지우는 방법만 골라 쓰고 있는 셈이다”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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