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교사 비율 전체 1.6% 차지… 지난 2021년보다 1.1배 증가
매년 증가세…외부강의, 유튜버·블러거, 자료개발 출제 등 겸직

외부 강의나 자료 개발·출제 등 매년 겸직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올해 겸직교사가 3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원의 1.6%를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현직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간 유착 등 '사교육 카르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겸직활동은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간 겸직 활동을 한 전북지역 교원 수는 2021년 310명(1.45%), 2022년엔 270명(1.26%), 2023년 346명(1.60%)으로 2년 새 1.1배(36명) 증가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영리행위는 금지돼 있다. 일시적인 경우엔 소속 기관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 활동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 대해선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활동을 위해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기준 시·도별로는 서울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겸직허가 비율이 3.09%(2281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2.69%(739명) △대구 2.45%(583명) △광주 2.41%(387명) △세종 2.07%(132명) △경기 2.04%(2636명) △대전 1.95%(310명) △충북 1.84%(317명) △울산 1.71%(201명) △부산 1.69%(482명) △전북 1.60%(346명)으로 높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특수학교 교원의 겸직허가 비율이 지난 3년간 평균 3.0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원(1.77%), 초등학교 교원(1.73%), 중학교 교원(1.23%), 유치원 교원(0.25%) 순이었다. 

또 겸직허가 내용을 보면 외부강의가 39.7%로 가장 높았다. 유튜버·블로거가 12.9%, 기관·단체임원이 10.8%, 저술집필검토가 9.5%, 자료개발·출제가 5.8%, 부동산 임대가 5.4%, 학습상담이 3.6%, 연구활동이 4.2%,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1.1%, 기타(종교·예술활동, 번역, 기자·방송, 홍보대사, 감사 등) 7% 비율로 나타났다. 

겸직을 하는 교원 직급을 보면 교사가 평균 89.8%로 가장 높았다. 교장(원장 포함)이 6.4%, 교감이 3.8%의 비율을 보였다. 최근 3개월 간 평균 수입 현황을 보면 1000만원 수입을 올린 교원도 2021년 4월, 2022년 9명, 2023년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교육과 관련한 전문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위한 겸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도 "사교육 카르텔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자신의 경력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겸직이나 교사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과도한 겸직활동은 철저히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넷플릭스 게임쇼 '데블스 플랜'에 출연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과학 유튜버 '궤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유튜브와 강연 등을 통해 돈을 번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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