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방 실장과 김성주 의원 팽팽히 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의 발언과 모순되는 답변 지적 
예산삭감 관련 정부의 기만적 언행 비판 제기
2026 년 새로운 ‘빅픽처’ 추진에도 의구심 
“윤석열 정부 임기를 고려 사실상 임기 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
 “여‧야 예산협의 첫 관문은 새만금 예산 복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예산삭감은 부당한 ‘예산 폭거’라며 여·야 예산협의의 첫 관문이 새만금 예산 복원에서 시작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의 '새만금 예산 삭감과 사업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 상황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분위기가 격앙되자 방 실장은 새만금 개발 사업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만금 사업 전반을 사실상 정조준하기도 했다. 

26일 열린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잼버리가 개최되기 전에는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아낌없는 지원’ ‘주요한 것은 개발 속도’를 강조해왔다”면서 “앞에서는 신속한 개발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새만금 사업 무력화를 시도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같은 질타에 방 실장은 부당한 예산 삭감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삭감에 대해 “사실상 새만금 공항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것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고 오히려 투자 속도에 비해 빠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김 의원과 기 싸움을 벌였다. 김 의원은 방 실장의 당당한 태도에 실소를 짓기도 했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 속도에 대해 “대통령 임기 중 획기적인 속도전”을 시사한 것과 완전히 모순되는 발언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일 새만금 이차전지투자협약식에서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했다, 새만금 개발속도가 중요하다”고 단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30년이나 질질 끌어온 새만금 사업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에는 새만금에 6조6000억 원의 기업투자가 이뤄졌는데 정부와 여권에선 이는 오로지 윤 정부 기간안에 이뤄진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마디로 방 실장의 말은 윤석열 정부 이후 새만금 기업 투자 성과를 정면으로 깎아내린 격이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 문재인 정부 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획기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무조정실장은 새만금 투자가 오히려 개발 속도에 비해 미약하고, SOC만 깔려있다는 식의 논리를 편 것이다. 실제로 그는 “새만금 동서도로에 차가 안 다니지 않나”면서 새만금 사업 자체에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직접적으로 아직 수요가 부족한 새만금 SOC 개발을 재검토하는 것은 정당하는 식의 발언도 거침없이 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지역의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국책사업”이라고 개념을 환기했다.

그러자 방 실장 역시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방 실장은 김 의원과 논쟁 도중 "그러면(새만금이 전북만이 사업이 아니라면서)왜 전북 의원들이 나서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에 들어간다면 2025년 말 종료가 예상된다”며 “2026년 이후에 새로운 ‘빅픽처’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임기 내에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공항과 인입 철도만 봐도 ‘공정함과 형평성’이라는 국가 예산의 대원칙을 위반한 사례”라며 “국감 종료 이후 시작될 예산 정국에서는 새만금 예산 복원이 여‧야 예산협의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새만금 예산 회복 없이 야당과의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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