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학교 급식 등 전북도 및 14개 시군과 전북교육청이 함께 실시해 온 교육협력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여파로 전북도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면서 학교 급식 등 지원예산 줄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29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7일 형평성·중복성 우려사업 교육청 추진, 격차없는 영유아(유치원·어린이집) 지원, 학교 급식 지원사업 급식비 분담률 조정,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유기농쌀 공급대상 확대를 이유로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분담 비율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도교육청에 공식 전달했다. 

먼저 전북도는 형평성·중복성 우려 사업에 대해 조정을 통한 예산 감축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예체능 전북의 별 육성(6억1100만원)과 기숙형고교 급식비 지원(8억 2100만원)을 내년부터는 전북교육청이 100%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체능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도내 초·중학교 40여 곳에 강사비 및 운영비를,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은 기숙형 고교 12곳에 아침·저녁 식비를 지원해왔다. 

특히 학교 무상급식은 기존 분담비율 5(지자체)대5(교육청)에서 4대6으로 조정하고 친환경급식은 기존 6.8대3.2에서 5대5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무상급식비에 대한 전북도와 도교육청 간 예산 분담 비율을 보면 무상급식의 경우 1175억 1400만원중 전북도와 14개 시군 지자체는 50%인 587억 5700만원을 부담해왔다. 또 친환경급식은 146억 8500만원중 전북도와 지자체가 68%인 99억8600만원을 부담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100% 전액 도교육청이 부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실무협의회 이후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이 각각 '지자체 40%·교육청 60%', '지자체 50%·교육청 50%'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금액은 전년수준인 동결을 전해왔다. 검토·의견안이 합의가 되면 어린이집은 원생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은 13만5000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이르면 30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의견서를 서로 송부하고 이번주 진행될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도 난감한 처지다.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받아야 할 교부금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이 당초 계획보다 5824억원(14.4％)이 감소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교부금도 5628억원 가량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도교육청은 자체 적립한 통합제정안정화 기금, 시설환경개선 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이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각각 4건이 담긴 검토의견서를 이르면 30일 송부할 예정이다"며 "이번주 진행될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분담비율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거석 교육감은 취임초부터 학교 급식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기 때문에 급식 같은 경우는 1조 6500억 여원에 달하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학교급식 조정안은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2년후인 2025학년도에는 기금이 소진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