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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백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제거 사업의 사업방식이 전북 시·군마다 제각각이어서 논란이다. 

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민간업체에 사업을 맡기고 예산 일정 부분을 업체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수수료가 나가는 만큼 사업비가 줄어들고 필수지출항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금 낭비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전북지역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예산은 총 203억 7200만 원(국비 50%, 시·군비 50%)이다.

이중 자치단체가 노후 슬레이트 제거를 수행할 업체를 뽑고 관리하는 ‘직접수행’ 방식으로 하는 곳은 전주시와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등 5곳이다.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9개 지역은 민간업체에 사업을 맡겨 해당업체가 다시 사업을 수행할 업체들을 뽑고 현장을 관리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총 141억 6300만 원 사업규모의 9개 자치단체가 민간위탁 협약서 명시에 따라 수탁업체에 8%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올해 수탁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만 11억 3300여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행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 데다, 수수료가 사업비 내에서 나가다보니 그만큼 철거비용 예산이 줄어든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지역 관계자들은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방대해 특히 규모가 작은 군단위 공무원 담당 인력으로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수수료 지급 만큼 행정처리 비용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위탁 방식을 택했다"고 했다. 또 수수료 8%는 환경부 지침이라고 덧붙였다. 

사업방식별 시·군 철거물량, 예산을 비교해보면 익산시가 사업비 14억 원·362톤, 군산시가 15억 원·380톤으로 비슷한 사업규모를 보이지만 사업방식은 각각 직접수행과 민간위탁이다. 진안군과 무주군 역시 각각 약 19억 9000만 원·540톤에 직접 수행 방식, 19억 7000만 원·453톤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민간위탁 지역에서 철거를 진행하는 한 업체는 "조달청 민간위탁 수수료가 0.5∼0.8%로 보통 1% 미만인데, 8%는 과도하다"며, "수수료가 빠진 만큼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보니 현장 철거 업체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거나 사업 집행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