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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복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5대 미례예산, 5대 생활예산’ 추진을 알리는 2024년 정부예산안 평가와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 본청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통의  감액 규모가 4조원에서 5조원 정도였는데 내년 예산안은 송곳 심사를 통해 최소 5조원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감액한 예산을 민생경제 회복, 미래 투자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증액 추진 대상으로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을 선정해 발표했다.

5대 미래예산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R&D 예산)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보육지원 확대 △청년 등 미래세대 예산 증액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이다.

5대 생활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3만원 패스(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완화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이다.

새만금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폭 감액한 새만금 예산을 증액시켜 지방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5대 미래예산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5대 생활예산을 추진하겠다”며 “미래·생활 예산과 더불어 농어업, 중소기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 장병과 장교의 복지 및 처우개선, 왜곡된 역사 대응을 위한 사업 예산 등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예산 증액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