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78% 삭감된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78% 삭감된 새만금 SOC예산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이 6626억에서 1479억으로 78%나 삭감됐다”면서 “이미 부처와 협의가 끝난 부처 요구안이 기획재정부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별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통보하면서, 독불장군식으로 부처 요구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며 예산편성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은 공사 예산 미반영으로 내년 예정된 착공이 무산되고, 새만금 도로는 개통 일정이 모두 밀렸고, 남북3측 간선도로는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못할 지경”이라면서 “사실상 모든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실체도 없는 ‘빅픽처’ 운운하며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사업 고사전략을 하는 예산폭정을 중단하라”면서 새만금 예산 삭감 철회와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 수요 증가 등이 있는 부분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심사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