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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펑크'에 내년도 전북교육 예산 1765억 원 줄어든다

전북교육청, 전년보다 3.8% 감소 4조 5022억 편성 역대 최대 규모 감액
부족한 재원 기금 활용 에듀테크∙학력신장 등 핵심 사업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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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곤 전북교육청 예산과장이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내년도 전북교육 예산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올해보다 1765억 원 감액 편성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감액 편성으로 올해보다 3.8% 감소한 수치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4년 예산으로  4조 502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예산보다 1765억 원 줄어든 것으로 도교육청 본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21년 예산안 이후 3년만이다.

감액 편성된 원인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예산이 3조 6493억 원으로 전년보다 5497억 원(13.1%) 줄었기 때문이다. 지자체 및 기타 이전수입 예산도 233억 원(5.7%) 감소했다.

도교육청은 세입 재원이 5730억 원 줄면서 부족해진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그동안 적립했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54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17억 원 등 기금 전입금을 활용해 4057억 원을 충당했다.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을 보면 먼저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1671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1061억) △스마트칠판 보급(359억) △에듀테크 수업 콘텐츠(70억) △SW교육 활성화 지원(60억원) 등이다.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기반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예산도 289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및 학력신장에 199억 원, 미래형 교육과정을 실현을 위한 전북미래학교 운영에 77억 원, 학력지원센터 운영에 15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총 945억 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입생 입학지원금 136억 원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학습지원비 129억 원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지원비 118억 원 △현장체험학생비와 교복 및 학습준비물 구입비 272억 원 △교육소외계층 자녀 지원비 296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미래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해외연수 33개 프로그램(학생 2888명 참여)에 128억 원을,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예산도 43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 안전 관리에도 132억 원이 배정됐다.

또 무상급식비 예산은 1529억 원 편성했으며, 학교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는 2288억 원,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예산은 1058억 원을 편성했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했으나 그동안 자체 적립한 기금을 적극 활용해 세입 감소 충격을 줄였다"면서 "예산 감소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폐지하되 학생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예산안을 이날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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