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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무산설 '솔솔'...여야 간 우선순위 시각차 '뚜렷'

새만금 공항 예산 복원 ‘회의적’…반면 다른 SOC 예산은 부활 가능성
국힘 정운천 “공항 예산 복원 힘들어 신항만 예산보다 우선순위 낮아”
민주 김윤덕 “공항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업, 끝까지 싸워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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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오세림 기자

내년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예산 복원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항 무산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 흘러나왔던 '새만금 SOC 예산 거래설'이 사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새만금 SOC 예산 거래설'은 새만금 공항 예산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새만금 SOC 예산을 복원시킨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새만금 공항 예산 복원은 사실상 살리기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입주기업이 필요한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향으로 (새만금)입주기업은 항만과 용수, 전력 분야의 예산 배정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의 우선순위는 새만금 공항보다 새만금 신항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새만금 예산 삭감을 요구하던)여당 내부의 기류도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새만금과 관련한 다른 예산들 복원은 긍정적”이라며 “정부안에서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은 되겠지만 우선 순위를 따져 급하지 않은 새만금 공항 예산은 이번에 반영이 안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분명히 공항을 건립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예산을 전면 삭감한데 이어 공항 건립 적정성 재검토 연구용역까지 강행하면서 사실상 공항 건립을 무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한 사업임에도 사업 적정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외적으로는 새만금 예산을 복원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새만금 국제공항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도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새만금 공항 예산 복원이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에게 있어 공항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의 숙원사업으로 정부가 중장기 재정계획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끝까지 싸워서라도 꼭 지켜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공항이 건립될 때 예산 낭비라는 말이 나왔으나 지금은 공항이 활성화되면서 청주와 전주의 (경제적)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시작된 사업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예산낭비라는 프레임을 공항에 씌워 작동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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