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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사건에 전북도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곳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에서 국가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 및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서난이 의원(전주9)은 대부분 어려운 계층들인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도민으로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전북도 또한 선제적 지원 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 삼례 A아파트 127세대 가운데 임대차계약이 신고된 세대는 119곳이며, 11월 1일 기준 99건의 계약이 만료됐다.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25억2000만원 규모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 장소마저 찾지 못하면서 길바닥에 내몰릴 처지에 놓여졌다. 127세대 가운데 외국인 세입자는 40여 명이 있으며, 대학생,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법률상담, 긴급주거지원 정보 제공 등은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 도움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완주 전세사기 피해 7건 중 5건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지정됐는데 사기 임을 인지하고 신청한 뒤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지옥에서 사는 기분이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미비해 이들이 이전의 자신의 삶의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 완주의 경우 피해 인원과 금액이 적어 더 저극적으로 움직여 개입할 수 있음에도 선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어려운 계층이며 외국인도 포함돼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그들의 전재산일 것이지만 실질적 정책 지원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애쓰시는 것 알지만 이번 예산심사를 보면 대단히 유감으로, 피해는 발생했지만 이번 예산심의서에는 이러한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이 단 한 건도 담겨있지 않았다”면서 “전세피해는 이미 전북대 및 익산에서도 발생했었는데 피해자들은 도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조에 ‘뒷짐’ 진 전북도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꼭 정치권이 나서야만이 피해자 간담회하고 피해대책 강구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야만 했느냐”면서 “LH와 협의해 공실이 있으면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게 한다던지의 선제적 대응이 아쉽다”고 했다.

또한 “생필품·이사 비용 지원도 중요하지만 당장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한계에 직면하는 피해자를 위해 LH와 협의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강구 주문에)적극 공감한다. 피해자들의 긴급생활안전을 위해 완주군과 협의해 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대책을 만들어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