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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전주갑 지역구에 출마할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 전 정무부지사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 및 육아에 들어가는 젊은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 1인당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는 통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약속한 1호 공약 청년벤처기업인 육성에 이은 두번째 공약이다.

그는 “매년 10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되, 수도권 등 인구과밀지역과 지방 등 인구소멸지역간 차등적으로 금액지원을 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며 “출산장려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민관공동 출산장려펀드’를 조성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재정출연과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기부금 형태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방법론을 설명했다.

다만 “향후 신생아가 성장해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미래가치가 1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번 공약은 소위 ‘포퓰리즘’이 아닌 ‘생산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정무부지사는 “‘남자가 집이 없어서 장가를 못가는 잘못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신혼부부에 대한 30년 장기임대아파트를 제공하되, 1자녀는 20평대, 2자녀는 25평대, 3자녀는 30평대 등 크기를 달리해 다자녀 양육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의 저출산대책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성장가능성 조차 의문시되는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금부터라도 인구증대대책을 대한민국 국가 최고 우선순위의 아젠다로 설정해 정부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