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30] 특별한 전북 ‘상상이 현실된다’

한달 뒤 전북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된다. 핍박과 설움, 낙후를 벗어난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을 창조하기 위한 빅피쳐 구상도 완료됐다. 전북특별법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이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특자도 실행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이른바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조문, 103개의 특례가 담겨져 있어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북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단순 명칭상 특별자치도가 아닌 누가봐도 특별한 전북임을 알기 쉽게 본보는 5일에 한 차례씩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의 이해를 돕는 기획을 다룬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2의 BTS, 블랙핑크 배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최초 공립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케이팝 해외 유학생 유치와 전문인력 대거 양성, 케이팝 문화수출, 전북 인지도 제고 등 기대가 모아진다. 한마디로 전북은 특별자치도 특례를 발판삼아 전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케이팝(K-Pop)의 성지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다.

전북특별법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에 따르면 케이팝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국제케이팝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하며,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을 중심으로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케이팝 문화가 국가 경제적, 외교·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장의 성장은 철저히 민간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이뤄져 있어 체계적 문화정책적 발전이 어렵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드론·무인선박·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새만금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그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주행하는 ‘상상’이 새만금에서 현실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새만금에 무인이동체 산업을 육성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법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에 따르면 도지사는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지역에 무인 이동체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초지능, 초연결이 전 산업과 사회에 혁신을 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성장 속도와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들의 행보가 광속급으로 매우 빠르다.

드론은 국가간 분쟁에서도 방산무기로 활용될 정도로 다양한 분야로 범위가 넓혀지고 있고, 자율주행차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특례의 힘을 빌려, 무인이동체 산업을 전북의 혁신전략 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과 같은 ’최첨단 무인 모빌리티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평가, 실증.인증 전 단계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