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 자존심’ 지키기 위해 투지 불살랐던 한 해

전북도의회의 2023년은 ‘전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투지를 불태웠던 한 해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 정부의 ‘전북 때리기’에 맞서 단식에 삭발, 그리고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의 마라톤 투쟁. 여성, 남성 의원 할 것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전북도민의 간절함과 분노의 외침을 전했다. 이 같은 도의회의 외침은 큰 울림으로 출향인 등 전북인의 공감과 행동을 이끄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의회의 자치 기능 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 정비로 추동력을 갖췄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국립의전원 유치, 탄소중립,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그 어느해보다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전북도의회의 올 한 해 활동과 성과를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해 봤다.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확산에 집중하는 전북도 인구활력추진단 구성·운영을 주 골자로 한 ‘전라북도인구활력추진단설치및구성·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했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구 대책을 주문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시대 지방소멸 출구전략 모색 등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전북도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원칙 적용을 요구하고, 교육청의 단순한 문화체험 위주의 학생 해외연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들은 전북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자긍심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전북의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간기록물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임기 진행률보다 낮은 도지사 공약 이행률과 팀별 벤치마킹 문제점 개선, 잼버리 문제, 소방공무원 건강의 적극적인 해결 등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기도 했다.

△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유보통합의 추진을 위한 전북도와 교육청 간 협력과 사전 준비를 주문하는 동시에, 유보통합 정책추진 인력 배정과 국고 지원에 대한 건의안 채택 등 영유아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했다. ‘전라북도장애인탈시설·자립생활지원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에게 기회 소득 지원으로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전라북도장애인기회소득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출산·산후조리 취약지역과 사각지대를 연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근거와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국적취득에 필요한 지원 조례도 마련했다. 도민의 물 복지증진을 위한 ‘전라북도노후옥내급수관개선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체계도 구축했다.

△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전북의 산업경제와 농촌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새만금을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가 구성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위와 함께 국회 기자회견과 산자부 방문, 캠페인, ‘전라북도이차전지산업진흥및육성에관한조례’ 제정 등의 활동을 펼치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견인했다. 전북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방위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또한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일손 부족, 쌀값 하락, 영농 자재 가격 폭등 등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했다.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전세 사기로 피해받고 있는 청년, 취약계층 등의 현안을 면밀하게 살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북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대정부 촉구 건의·결의안 채택과 5분 발언 등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또한 ‘전라북도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주관이 없는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 행사에 대해 도지사가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고 대책을 수립도록 했다. 종교문화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보존 근거도 마련했다. ‘전라북도종교문화유산의보존및 활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해 그동안 문화재 범위에 속하지 못해 관리·보존이 어려웠던 종교문화 유산을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 관리·보존할 수 있게 됐다.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고 지역 간 차별 없는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했다.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는 ‘전라북도교육청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안’을 제정했다. 학생 인권만 강화됐던 측면에 더해 교직원들의 인권 강화를 추가하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첫 조례를 탄생시켰다. 또 인구감소 지역 학교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조례’를 만들고 농어촌 학생 통학권 등 권리보장을 교육청에 주문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발전을 꾀했다.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 시대에 맞춰 단계적·체계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교육기록물이 보관된 전북교육박물관 수장고의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12대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정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특히 도민을 중심에 둔 정책으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실현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역량을 쏟았다. 위원회별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자치 기능 수요를 분석한 ‘제12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 명칭 변경 및 소관부서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안’을 제정했다. 그간 협약으로 추진됐던 인사청문회의 경우 대상 기관에 전북여성가족재단을 추가해 10개로 확대하고, 필요 제반 사항을 담은 ‘전라북도의회인사청문회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주영은 의장 인터뷰>

“전북도의회의 외침은 전북인의 꿈과 희망을 싹틔우는 커다란 울림이 됐습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초유의 새만금 SOC 중앙부처 예산안의 78% 삭감은 소외감에 처해 있던 전북도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줬다”면서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투지를 불태웠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 모두가 역동적이고, 살신성인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자평했다.

국주 의장은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의원들은 단식과 눈물의 삭발을 감행했다”며 “차오른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나는 발바닥의 고통을 이겨내며 국회 여의도까지 달리고 또 달리며 도민의 간절함을 널리 알렸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원들의 피눈물 섞인 외침은 출향인을 비롯한 전북인의 공감과 행동을 이끄는 울림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국립의전원 유치, 탄소중립,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면서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유보통합의 통한 영유아 교육의 조기 정상화, 전북의 산업경제와 농촌 현장 해결,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이권이 존중받는 교육문화 조성 등도 의정활동의 주요성과”라고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