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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불참 속 야당 쌍특검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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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설치하는 내용의 일명 ‘쌍특검’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총선용 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야당 181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법도 똑같이 야당 181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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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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