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익산갑 고상진 예비후보, ‘청소년 DREAM 수당’ 공약

저출산 대응 위해 초등 6년 1440만 원·중고등 6년 2160만 원 지원

총선 익산갑 고상진 예비후보가 1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DREAM 수당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송승욱 기자

총선 익산갑 고상진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청소년 DREAM 수당 매월 20~30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 기존 7250만 원 규모의 정부 지원에 8~18세 대상 현금성 지원 정책을 추가해 아이 1명 출산시 1억 원 지급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1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고 후보는 “정부가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16년간 약 280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라며 “현재의 소멸 위기 상황에서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넘어 직접적인 현금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정부가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0~1세 부모급여 1800만 원, 0~7세 아동수당 960만 원, 0~5세 보육료·급식비 2540만 원, 초중고 급식비 1650만 원 등 7250만 원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데, 급식비를 제외하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초중고 시기의 지원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고 후보는 “초등 6년간 1440만 원과 중고등 6년간 2160만 원을 추가하면 출생부터 자립 시기인 18세까지 1억 원 지급이 완성된다”면서 “현재 초중고 학생 숫자를 토대로 계산하면 한 해 필요 예산은 약 6조5600억 원으로, 재원은 출산·양육 환경 조성 예산을 직접적인 현금 지원 예산으로 변경하면 쉽게 확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민주당 당론으로 정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