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확산⋯전북에도 변화 생길까

대구, 청주 등 지방 이어 서울서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최근 전주시 관련 의견수렴⋯윤 정부 규제개혁 1호 관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며 전북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를 '규제개혁 1호'로 꼽은 만큼 올해에는 관련 논의가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대형유통사와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진 않았다.

전주시의회 최명철 의원은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이와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에 최근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게 됐다"며 "대구의 사례를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지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대형마트와 지역 상점가의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상생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구시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6개월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SSM 매출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개별 사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있어 이를 조율하고 구체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조례를 통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전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비슷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을 경쟁 관계가 아닌 공생 관계로 바라보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도 한몫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8.3%는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이 수혜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수혜 업태 없음(6.5%), 편의점(4.6%)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월요일로 전환했다. 청주시는 같은 해 5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했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동대문구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약을 맺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8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해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자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대형마트 주말 영업이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지자체의 전향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을 담은 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 3월 전주시의회가 최초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