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도의원 “정부 광역 교통계획에서 배제된 전북 문제 심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5일 제40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기획조정실 등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도내 자영업자 및 청년 일자리 등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 실현가능성이 미미한 정책보다는, 이를 현실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유치업무 일원화 등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진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전북특별자치도 올해 재정규모는 9조 99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고는 하나, 자체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조 4,253억으로 17.7%에 불과해 여전히 중앙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제4차 광역 교통계획에 포함된 22조의 지원액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여러 위기에 처해진 전북이 각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지자체별 역량이 각각 분산돼 있어 성장동력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응집력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도의 비전을 명확히 설정한 체계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은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지침과 정책을 실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지자체 평가에 있어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실무적 대응과 함께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전국 및 호남 내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우리 몫 찾기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