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정활동비 150만원 인상할 수 있을까

의정비 심사위, 법정 최대한도 인상안 마련
19일까지 주민 여론조사 거쳐 최종 결정

완주군이 군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하는 안을 마련,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완주군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지금도 전주시의회 다음으로 전북에서 가장 많이 받는 상황에서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해 주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다.

완주군은 지난달 22일과 이달 1일 두 차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대한도인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주민 여론조사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안을 정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될 이 같은 인상안은 광역의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의정활동비 한도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전주시의회가 도내에서 가장 먼저 1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장협의회장 등 10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가 20년간 동결된 점, 인구와 면적 대비 다른 군 단위 의회와 비교하면 의원들의 활동량이 많은 점, 인구가 늘고 있는 점, 재정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점 등을 들어 최대한도까지 인상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의원활동비 관련 법령 개정을 기다렸다는 듯 최대한 올리는 데 대해 주민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며,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2주간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 군의회 의정비 중 이번 인상을 추진 중인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 연구와 보조 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보수로, 지금까지 전국 기초의회 모두 110만 원씩 지급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기준안은 잠정안이 아니며, 여론조사를 거쳐 이를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군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4216만 원으로, 전주시의회(4510만 원)에 이어 전북에서 두 번째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