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역꾸역 빚 갚았는데"⋯지원에서 쏙 빠진 직장인 '허탈'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도 '상생금융'
직장인 볼멘소리⋯"성실 상환자 지원도"

비은행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이자를 환급하기로 하면서 정부·금융권이 추진하는 '상생금융' 지원 대상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캐시백)이다.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차주당 300만 원 한도로 돌려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8일 기준 20여 개의 은행이 은행권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187만 명에 총 1조 4000여억 원을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비은행권이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 명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은행권 '상생금융'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한정돼 불만이 커진 것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전북지역 평균 임금 총액은 전년(2022년)보다 2.0% 상승한 36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3.6%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다.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직장인 이경민(39·남) 씨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은 알지만 지금 같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한정한 지원사업이 많아지니 불만이 생긴다"면서 "금리·물가 오르고 세금까지 올랐는데 지원이 없으니까 가계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대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선영(35·여) 씨는 "직장인도 먹고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꼬박꼬박 빚 갚는 사람에게도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너무 좋지만 다만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엄격히 해서 차등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