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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10석 유지 협상 ‘비례대표 1석 포기’ 관건

감정과 명분에 호소하기 한계
전북 1석 유지 위해 비례대표 1석 포기 불가피
비례의석, 텃밭 유지 모두 잡으려는 것은 민주당 오만
진보당 1석 만들어준 전북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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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로텐더 홀에서 전북국회의원들이 농성하고 있다/사진=김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1석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전북정치권이 지역대표성이라는 명분에 기대 전북 10석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핵심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1석을 포기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북 1석을 줄이는 대신 부산 1석을 줄이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산 1석 감소는 안된다며 맞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면서 최후 통첩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고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진보연합 위성정당을 만든 만큼 비례대표 1석이 전북 1석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민주당 존립의 근거인 호남 유권자를 주머니 속의 공깃돌로 여기고 있는 수준이다.

민주당 핵심층은 다른 진보정당과 연합한 위성정당이 성공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곧 수도권 승부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전북은 전통적 텃밭으로 정치적 부담감이 있지만 도민들의 분노를 국민의힘으로 돌리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전북 대신 비례대표 1석 감소를 이야기한 것도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비례대표 1석을 늘려 국회 의석을 301석으로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 반발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북 1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1석까지 민주당에게 양보할 뜻이 있다는 것을 통보했다”며 “그 정도면 충분히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해 제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전략적 판단에 의해 획정안을 그대로 하자는 것은 기본적인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전남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 모여 농성을 시작했지만, 보여주기식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정치권은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비례대표 의석수보다 호남 1석이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비례대표 의석 1석 포기가 어쩔 수 없는 대안임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총에서 민주당 주류의 반발이 적지 않으면서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향후 쟁점으로 꼽힌다.

비례연합 정당에 포함된 진보당의 경우 원내 1석을 전북에서 만들어준 만큼 비례의석 고집 대신 전북에 최소한의 도의는 지켜야 한다는 게 전북지역 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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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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