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피고인 신분 현역의원 88% 공천 심사 통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 평가가 사실상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2건 이상 전과경력을 가진 의원 명단을 언급하며 철저한 공천 검증을 촉구했다.
이들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거대양당 공천 부적격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전과 보유자 총 53명 중 5명, 국회 기간 재판 진행 및 형 확정 의원 35명 중 5명만 양대 정당의 부적격 심사 기준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의힘은 전과 보유자 20명 중 정당 자체 부적격 심사 기준에 16명이 포함되지만, 실제 적용된 의원은 1명에 불과했다.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13명 중 5명이 그 기준에 포함됐지만, 실제 적용된 의원 역시 1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일반 전과 보유자 33명 중 심사 기준에 포함되는 의원은 26명이었지만, 실제 심사 기준이 적용된 의원은 단 4명이었다. 국회 기간 중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22명 중 기준에 포함되는 의원은 17명이었지만, 실제 적용된 의원은 4명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거대양당의 공통 6대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인 △강력 △뇌물 △선거·정치자금 △재산 △성비위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은 20명 중 2명, 더불어민주당은 39명 중 8명이 걸러진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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