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호 공약 새만금 메가시티, 해결 실마리 찾나

행안부, 내달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출범
특별자치단체, 메가시티 등 행정체제 개편 논의 지원
다만 강제성은 없어, 새만금 3개 시군 갈등 해결이 관건
이미 행정구역 개편 논의 중인 곳은 지역민 공감대 형성 고려

(서울=연합뉴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5 [행안부 제공]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제1호 대선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의 꼬인 실타래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의 추진 의지와 함께 새만금권 3개 시·군 통합 여부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에 키를 쥘 전망이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유지되 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가 출범한다. 개편위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추진한다.

특히 그간 지역별로 진행되온 △자치단체 간 통폐합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에 대한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적극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편위 출범 취지에 대해 "지난 30년 동안 지방행정 체제가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측면이 있다"라며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를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경우 존폐 위기에 놓인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에 대해 타결책이 모색될지 큰 관심이 모아진다.

개편위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사업 추진에 강제성이 없고 직접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정부가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꺼진 동력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여기에는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 봉합이 수반되어야 한다.

개편위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새만금 메가시티처럼 이미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 중인 지역에 대해선 지역민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새만금 메가시티의 중간단계인 특별지자체 역시 주민 감정 대립과 내부 다툼으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같은 갈등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등에 빌미가 되면서 새만금 개발 사업 자체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금도 새만금권 3개 시군과의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에 다시 한번 불씨를 키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