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이민정책 조직 신설 전국 유치 경쟁
- 전북, 이민정책 테스트베드로 유치 명분 충분
법무부가 이민정책 전담 조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추진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에 뛰어들었지만 전북만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범정부적으로 이민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이민청 신설을 포함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민청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경기도와 충남, 충북, 부산, 경북 등지의 지자체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치전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자체마다 이민청 설립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청 유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다른 지자체들도 이주민 지원과 교통 인프라 등 지역마다 내세울 수 있는 장점들을 찾아 이를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김관영 도지사가 “우리나라도 이민청을 설립하고 과감하면서도 선제적으로 이민정책에 대처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전북을 방문해 전북도와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사례는 윤 정부 들어 외국인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민청 설립을 우선순위에 두고 직접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았고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에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한 당위성과 명분은 충분한 배경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외국인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민청 유치에 발 벗고 나섰지만 유독 전북은 행정 차원에서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야 하는 전북의 경우 지방소멸 위기로 절박한 현실에 처했지만 이민청 유치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민정책 1번지를 표방하는 전북자치도가 이민청 유치에 의욕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행정에서는 이민청 유치에 복지부동인 모양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대내외적으로 이민청 유치를 위한 별다른 대응방안을 도에서 세우고 있지 않다”며 “전북이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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