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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북 당선인 상임위 배분 ‘효율성 높여야’

4월 말~5월 초 당선인들 모임 갖고 지역 현안 및 상임위 배정 논의
22대 전북 당선인들 초선부터 희망 상임위 우선 배정 공감대
상임위 고르게 배정 공감대 형성, 그러나 누가 양보할 것인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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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전북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이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10명 전원이 한팀이되어 전북 발전을 앞당길 것을 약속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택, 이성윤, 김윤덕, 신영대, 정동영, 한병도, 박희승, 윤준병, 이춘석, 안호영/전북일보 조현욱 기자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이기주의로 꼽혔던 ‘국회 상임위원회 쏠림현상’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소될지 관심사다. 

지역구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곧 지역 현안 해결과 직결돼 고르게 분포된 상임위 배정이 곧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에서 전북 10명 의원들의 선수는 무려 26선으로 ‘높아진 전북의 정치력’에 걸맞은 상임위 배정이 전북의 ‘막힌 현안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국회에는 모두 18개 상임위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겸임가능), 여성가족위원회(겸임가능), 국회운영위원회(겸임가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겸임가능) 등이다.

이 가운데 21대 전북정치권이 활동한 상임위는 단 8곳에 불과했다.

전북 10명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보면 농해수위(이원택, 윤준병, 안호영)가 3명으로 쏠림현상이 심각했고, 정무위(김성주, 강성희) 2명, 문체위(김윤덕, 이용호) 2명, 기재위(한병도) 1명, 국토위(김수흥) 1명, 산자위(신영대) 1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김수흥 의원은 국회 운영위를 겸임했고, 한병도 의원 역시 예결위를 겸임했다. 

공공의대 설립 및 새만금 잼버리 사태, 글로컬 대학 지정 등과 직접적 관계에 있는 복지위나 여가위, 교육위 등의 상임위 배정은 전무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가뭄도 큰 문제였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영남 출신 의원들이 장악했다. 실제 21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중 호남이나 충청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선택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원팀 보단 각자도생이 두드러졌다. 향후 공천 경쟁에서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담보해주지 못하는 만큼 표를 일구기 위해 자신이 직접 지역구 사업과 업적관리에 나섰다는 의미다.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윤준병(정읍고창)·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이 농해수위를 희망한 것도 농어촌 지역 특성상 농어민 유권자들의 조직된 표심이 향후 총선의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농도 전북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사업을 따낼 수 있는 것이 농해수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21대 국회에서 전북 의원들의 상임위 쏠림현상으로 지역구 현안들이 모두 발목을 잡힌 가운데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이 22대 당선인들을 상대로 얼만큼 가르마를 잘 타줄주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2대 전북 당선인들은 희망 상임위 배정과 관련 초선 의원들을 우선으로 배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 모색과 상임위 배정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전북 당선인들은 상임위를 고르게 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과연 어떤 당선인이 자신의 희망지를 양보할 것인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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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당선인 상임위 배정 #전북 상임위 쏠림 현상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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