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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전북도민들이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을 ‘슈퍼 야당’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지만, 정작 지역발전과 관련한 거대담론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은 4·10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기존과는 다른 지역발전 전략을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인 임기 4년 동안 지역발전 흐름에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은 민선 8기 후반과 민선 9기 초반, 윤석열 정부 후반과 다음 정부 초반 동안 임기가 계속된다. 한마디로 정부나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는 큰 줄기를 선거 전에 공약으로 개발했어야한다는 의미다.

참신한 지역발전 아이디어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역에서 더 많이 발굴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지역발전과 관련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장 많이 제시된 지역은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은 서울 한강벨트(마포, 영등포, 성동, 광진, 동작, 강동)와 경기 반도체벨트(화성, 평택, 수원, 안성, 성남)였다.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정치인들의 정책개발도 추진력을 얻었다는 의미다. 서울 한강벨트에 국민의힘은 부동산 개발과 감세를 약속했고, 민주당은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을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개발을 촉진시켜 강남 부럽지 않은 ‘신흥 부촌’을 만들어주겠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벨트에선 수조 원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GTX 노선 공약이 봇물을 이뤘다.

반면 비수도권 표심이 동서로 표심이 갈라진 올해 선거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공약은 설 자리가 없었다.

전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 공약이 기존 공약의 되풀이에 불과했다. ‘또만금’이라는 오명을 얻은 새만금 공약은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해 ‘2028 새만금 SOC완성’ 공약이 2030년으로 미뤄졌다. 특별차지도 출범 원년을 맞아 전북 전체를 관통하는 지역발전 의제는 ‘선언적인 수사’와 ‘미사여구’를 제외하면 구체성이 결여됐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처음이자 마지막 제3금융중심지 심사에서 전주가 고배를 마신 것도 농생명과 금융산업의 연계성을 설명하지 못해서였다. 현재 22대 총선 공약도 이것의 연장선 성격이 짙다는 게 정책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정책토론회에서 공회전만 하다 끝났고, 완주군의 반감만 더욱 커졌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비롯해 전북 원팀의 암초가 될 소지역주의 문제에 대해선 해결은커녕 방관이 이어지고 있다. 초광역시대 100만 도시 만들기 문제도 연대의식 부족으로 관련 공약은 1개도 발굴하지 못했다. 

전북 10석을 석권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특별자치시대 전북성공시대 전북도당의 9대 약속’이다. 그 첫 번째 목표로는 전북을 미래 융복합 신산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데 1번 공약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선언적 내용만 가득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전북공약은 쉽게 말해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모든 정책을 억지로 때려 박은 느낌이 강하다”면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바이오, 금융, 첨단산업 등이 언급되다가 갑자기 친환경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작위적으로 보인다. 어떻게 이것들을 연계해 정부를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