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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19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생태계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원 전북 유치 및 도 차원의 의료공백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대중 도의원= 국내 과학기술원은 총 5개로 대전(KAIST), 광주(GIST), 대구(DGIST), 울산(UNIST), 부산(KIOST)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적 중·장기 연구개발 및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이 광역시에 집중돼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연구기관 수나 연구비가 적어 미래산업에 대한 꿈을 갖는 도내 우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술기획평가원의 지역 R&D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북자치도의 연구비는 148억 원, 연구기관은 1444개로 17개 광역시·도 중 11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신산업 육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전북자치도에 유치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지역균형발전을 리드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박용근 도의원= 필수·지역의료 붕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국민 대다수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의료개혁이 실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사 양성 및 의무복무가 가능한 법령·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 확대된 의대 정원을 지역에서 충분히 수용해 수련시킬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강화 방안과 의료대란의 장기화에 따른 의사 공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의료인력 유입 등 비상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병도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시외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시외버스업계는 물론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시외버스 보조금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반해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은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정작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계속되는 터미널 폐쇄와 노선 감축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022년에는 215개 시외버스 노선 중 수익을 낸 노선이 단 7%가량인 17개 에 불과했다. 인구감소와 차량유지비 증가라는 변화요인을 도 교통행정에 반영해야 한다.

△진형석 도의원= 지난해 4/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명이다. 초저출생의 심화는 결국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 자명함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가는 상황에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간절하게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2022년 인구 10만 명당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18년 대비 무려 66.8%가 증가했다. 전남(138.8%)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이명연 도의원= 아이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친화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특히 유아숲체험원 및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어린이문화체험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전북지역의 유아숲체험원은 2014년부터 조성되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10개 시군, 단 20개소에 불과하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지난 3월 한달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도내 가구가 2175가구밖에 되지 않는데, 한달 평균 대기자는 100여 가구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많다. 이용요금 추가 지원과 돌보미 채용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