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올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석은 4·10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원년으로 전환의 시대, ‘전북 발전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 장기적으로 전북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큰 틀의 발전전략, 거대 담론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역시 ‘국회의원 드림팀’을 자처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특별자치도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전북은 모든 지표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보다 못 사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희망의 땅’이라던 새만금은 ‘또만금’이라 불리는 신세다. 전주·완주 통합과 대기업 유치 등 지역 주요 현안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더욱 심화된 소지역주의는 전북을 공멸로 이끌고 있다. 지역발전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북일보는 22대 전북 국회의원 앞에 놓인 전북 미완의 현안과 정치 상황을 네 차례에 걸쳐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전주·완주’ 통합과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새만금특별자치시가 22대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첫 화두로 급부상했다.  전북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소지역주의’ 해결과 100만 광역도시권을 만들려면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언급조차도 금기시됐던 이 두 현안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다시 조명받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1994년 정부가 도농통합형 통합시를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권고했다. 그 결과 통합대상 92개 시·군 중 90곳이 새로운 도농 통합시로 개편됐다. 마지막까지 통합에 실패한 2개 시·군은 전주와 완주뿐이다. 전주·완주와 그 흐름이 비슷했던 청주·청원은 3전 4기 끝에 2014년 통합에 성공, 충북 내 광역시급 자치단체로 성장했다. 

전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윤덕(갑), 이성윤(을), 정동영(병) 당선인은 전주·완주 통합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완주 위주의 통합 논의가 첫 단추’라며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당선인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특별자치도 성공과 발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도 자신의 공약인 전주∙완주 통합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핵심은 완주의 공감대를 끌어내느냐 여부다. 실제로 완주군의회는 “3번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에 실익이 없다”면서 4번째 시도를 경계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의 근원을 뿌리뽑기 위한 '통합 새만금시' 논의도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당선인은 실제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 군산, 김제, 부안 세 도시의 상생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 새만금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당선인은 통합 새만금시와 관련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제도적 방안이나 인센티브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로드맵도 없는 상황에서 (통합 새만금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자칫하면 분열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청은 지난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새만금방조제로 새로 탄생한 지역(만)을 새만금시로 지정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새만금방조제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시 추진 △간척지를 새만금특별자치시로 신설 △기존의 세 지자체를 통합한 새만금특별자치시 출범 등 4가지 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전주-완주 통합'의 열쇠는 완주군에, 새만금시는 김제와 부안이 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시·군의 입장부터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