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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의 대표 발의법안 처리비율이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스스로 폐기하거나 철회한 법안도 처리로 분류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법안 통과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들과 병합돼 수정안으로 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법안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대표 발의법안은 총 1008건으로 이 중 394건(39%)의 법안이 처리됐다. 반면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자동폐기를 기다리는 법안은 614건(61%)이나 됐다. 전북의원들의 대표 발의법안 중 과반이 빛을 보지 못한 채 버려지는 셈이다. 질적인 부분에서도 공공의대법, 대광법 등 도내 대표현안을 담은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처리로 포함된 법안 중에선 폐기가 3건 철회가 21건으로 법안 발의 과정에서부터 실속 없이 양에만 치중한 법안 발의가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의원별로는 전주갑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8건을 발의해 31건을 처리(폐기 1건)했고, 47건의 법안이 계류됐다.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은 전주을 강성희 의원(진보당)은 1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72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37건(폐기 1건)이 처리됐다. 계류법안은 35건이다.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은 93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21건이 처리(폐기 1건)완료로 기록됐다. 계류된 법안 수는 72건이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은 97건 중 49건이 국회에서 처리(철회 4건)됐고, 48건이 계류됐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민주당)의 경우 118건을 대표발의하고, 53건을 처리(철회 2건)했다. 계류법안은 65건이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이 283건으로 전북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중 처리된 법안은 98건(철회 13건)이었다. 계류법안은 185건이다.

호남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82건 중 23건(철회 1건)을 처리했다. 계류된 법안은 59건이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은 91건 중 35건이 처리돼 56건의 계류법안을 남겼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민주당)은 83건에서 47건의 법안을 처리해 50% 이상의 법안 처리실적을 보였다. 계류법안은 37건이다.

법안 처리비율(폐기 및 철회 포함)은 안호영 56.6%, 김성주 51.3%, 김수흥 50.5%, 한병도 44.9%, 김윤덕 39.7%, 이원택 38.4%, 윤준병 34.6%, 이용호 28.0%, 신영대 22.5%, 강성희 0% 순이었다.

같은 기간 21대 국회 총 법안 발의 수는 2만 590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계류법안 역시 1만 6384건(63.3%)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처리 법안비율은 36.7%로 최악으로 평가받던 20대 국회보다 1.3%p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