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결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4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청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특별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견고한 방어벽을 세웠다’며 비판했다.

이어 “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고 역사가 심판 할 것”이라며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나인권 의원(김제1)이 대표 발의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나 의원은 “지난 2월 정부는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총 10만 톤의 쌀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쌀 재고량은 전국적으로 92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25만 톤(37%)이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쌀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2023년 산 쌀 재고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하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적정생산ㆍ균형수매ㆍ소비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수확기 쌀값을 최소 22만 원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